野, 행안위 예산안 놓고 "공무원 증원=세금폭탄" 질타

"현재 세대엔 세금폭탄,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부담"

"새마을운동 예산 대폭 삭감…비영리단체 지원은 증액"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안상수 예결위원장(왼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갑룡 경찰청장. 2018.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회 행전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국민들의 세(稅)부담을 우려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대한 재정추계금액이 현재 인건비 327조원, 연금 92조원으로 합치면 419조원인데 (자료에는)재정추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한 가구당 3000만원 정도 (부담이)드는데 이건 현재 세대한테는 세금폭탄이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도 부담주는 공무원 증원 아니냐"고 따졌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공무원 증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인력재배치계획이 진행된 게 없다"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재배치가 되는지 내용이 전혀 없다. 여전히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의무라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유해 송환 관련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행안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제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유해들이 일본 뿐만 아니라 전장이 된 태평양 여러 도서지방에 흩어져 지금도 발견되고 있지만 정부가 손을 못쓰는 사이에 일본 정부에게 인계돼 일본군 전사자와 같이 묻히고 있다"며 "한일 정부차원에서 유해송환에 합의했지만 지난 10년간 (송환을)못했다. 지금은 진척이 어렵고 예산배정도 유해송환예산은 제로"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 몰카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경찰의 사이버수사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억원 가량 줄어든 72억원에 편성된 것을 두고 "경찰청이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만 사이버수사를 우선순위에 올려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이버수사가 모든 (수사의) 필수가 되고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지금 여러가지 재정 형편상 사업 확대가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도 "사이버 수사활동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사이버 안전수사활동과 관련해 41억2000만원, 시스템과 관련해 72억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며 "범죄가 다양화·고도화됐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활동을 위해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자치경찰과 연계된 장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할 것 같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1.02.  [email protected]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북한의 해킹을 통한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을 제기하고 "사이버테러 예산이 거의 추가된 게 없다. 국정원도 안 하는데 경찰이 사이버 테러에 손 놓고 있으면 되겠냐"며 "사이버테러집단에 대한 예산을 올리라"고 주문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비영리단체 지원이 22억3000만원 증액된 것을 놓고 "지난 정부에서는 정권이 보조금을 미끼로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락시켜 계속 삭감하는 추세였다"며 "2018년도 기재부예산집행지침에서는 (실정법)위반여부 등으로 처벌된 단체들에게 비영리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이 삭제됐다. 공익사업 선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가 담보돼야 하잖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의 윤재옥 의원도 "새마을 지금 운동지원예산이 작년에는 20억4000만원인데 4억800만원만 남겨놓고 깎았다"며 "새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사업이 아니고 이미 국민운동수준으로 다 인식하고 있지 않나. 예산 심사할 때 너무 과도하게 삭감됐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시 살 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민운동사무단체에 대한 사업비보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점차적으로 줄여왔다"며 "새마을기록물아카이브사업(10억여원)이 금년에 끝났고, 노후시설교육보수는 9억을 올렸는데 기재부가 5억을 깎아 지금 4억밖에 안 돼 이 부분은 국회에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삭감한 게 없다"며 "혹시 새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깎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청장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해서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어렵게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총리 주재 각 부처 회의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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