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2野, 예산심사 '보이콧' 시사…경색정국 심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비래당이 6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논란으로 이어진 경색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협치' 를 강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보수야당에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두 야당은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예산 심사 도중 경제사령탑의 교체 등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에 대해 맹비난했다.

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면서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두 야당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장 15일로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부터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전날 여야정상설협의체 실무회동부터 불참해 법안처리도 힘겨울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소위 구성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 문제 등을 높고 여야 간 입장차도 큰데다, 예산안 핵심 쟁점인 일자리예산과 남북경제협력기금을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보수야당의 대여투쟁 예고에 여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명분 없는 몽니'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경제, 민생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입법과 민생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며 "명분 없는 몽니로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역시 "한국당이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유치원 3법을 놓고 물타기, 김빼기, 끼워넣기로 지연작전에 나서더니 급기야 어제는 순항하는 듯 보이던 여야정협의체까지 걷어찼다"며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국정현안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 예선소위에 비교섭단체 배제를 언급하며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정부여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 않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당이 제대로 국회운영에 협조한 것이 얼마나 되나. 이미 현재의 국회는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일정 자체가 뒤엉키기 일쑤였다. 말과 행동이 다른 한국당을 규탄하며, 자신이 할 일부터 똑바로 하는 야당이 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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