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초재선 "바른미래당, 선거법 사태로 분열 가속화"
박맹우 "민주당, 공수처법을 위해 다른 당 속여"
김정재 "공수처로 선거법 주고받는 건 야합이다"
박완수 "헌법재판소, 2001년도에 위헌으로 결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혁신모임 '통합, 전진'이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맹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전진' 자유한국당 초·재선 혁신모임에서 "이 문제로 인해 의외로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사태로 바른미래당 시스템이 빨리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궐선거가 의외로 보수권 대통합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법으로 (다른 당들을) 속이고 있다"며 "막상 표결 들어가면 동의 안 할 사람들이 상당수 일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럼 누가 알아야 하는 거냐"며 "민주당의 의도는 정의당만 잘 되면 얼마든지 집권이 (계속) 가능하니 국민들도 잘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거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다른 당들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을 주고받기 식으로 하는 건 야합"이라며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은 "정의당의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인식이 우민정치"라며 "안건을 만들기도 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은 애들 키우기 전에 고액과외를 시키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게임의 룰은 정당 간 합의로 정해야하는데 관습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각 정당이 관심있는 안건을 끼어 넣어 선거법으로 맞바꾸기 하려는 행동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선 의원도 "선거법을 개편하면 정당, 후보 간 야합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의사나 표심이 크게 왜곡될 것"이라며 "또 지역당의 출현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석패율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미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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