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매주 5000억원 EU에 헌납 '거짓말'로 법원 소환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 청문에 비공개 소환

탄탄한 '총리 가도' 위험해질 수도

'매주 3.5억파운드 EU 헌납' 문구가 적힌 존슨 유세 버스 <BBC 캡쳐>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사퇴하는 테리사 메이 총리 후임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탈퇴' 촉구 유세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선전한 문제로 런던 법원 판사에 소환되었다.

존슨 의원은 3년 전 국민투표를 맞아 탈퇴 캠페인의 선봉장이었다. 그가 유세 때마다 주장한 "영국 국민은 매주마다 유럽연합에 3억5000만 파운드(4억5000만 달러, 5400억원)를 갖다받치고 있다. 탈퇴하는 즉시 우리는 이 돈은 건강보험의적자 해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브렉시트 찬성의 캐치프레이스가 됐다. 1년에 아낄 수 있는 30조 원의 돈을 EU에 주고 있다는 말이었다.

유세 버스 양측에 커다랗게 써붙인 '3억5000만 파운드' 문구를 존슨은 메이 정부 외무장관으로 입각한 후에 치러진 2017년 6월 총선 때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존슨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고 이 주장이 사실과 아주 다르며 존슨은 이를 알고도 유세 때 선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 초 마커스 불이라는 29세의 사업가가 존슨을 이 선전 문구와 관련해 거짓말 등 3조목의 '공무중 비행' 혐의로 법원에 '민간 기소'했다. 검찰 당국이 직접 기소하지 않더라도 민간인이 판사 앞에서 기소 타당성을 주장해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이 건은 정식 검찰로 송치된다.

이달 초부터 민간 기소의 변호사단과 존슨 측 변호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 청문 절차가 개시되었다. 29일 담당 판사인 마곳 콜먼 판사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리스 존슨의 법원 소환이 타당하다"며 존슨을 비공개로 소환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청문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이지만 진술은 형법이 적용되는 증언 선서 아래서 행해진다. 청문후 판사가 정식 기소건으로 검찰에 넘기면 존슨의 '후임 총리' 가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존슨의 매주 5400억원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1년 동안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매년 지불하는 EU 예산 분담금 액수의 절대치에서 틀리다. 더 나아가 영국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지불한 예산 분담금의 반 이상을 EU 집행위로부터 각종 보조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존슨이 거짓 숫자로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잔류파는 비난해왔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탈퇴 51.9% 대 잔류 48.1%, 1740만명 대 1610만명으로 나와 브렉시트가 결정됐다.

이 소환 소식이 있기 전 존슨 의원은 도박업체의 차기 총리 확률에서 나흘 전 5분의 3에서 2분의 1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확실한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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