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4구 33주만에 하락…불안 유발행위 엄정대응"

국토부, 감정원 주택가격동향 관련 설명자료 내

"2월부터 상설조사팀 운영…불법행위 집중 단속"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16 대책 이후 강남4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강조하면서 시장 불안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값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30일 국토부는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4주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강남4구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0.03%로 지난해 6월 2주 이후 33주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변동률이 0.02%로 지난해 8월 3주 이후 최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4구는 -0.03%를 기록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한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16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9억원 이하중저가주택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강남4구 중저가주택은 하락 전환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은 작년 12월 4주 0.23%에서 올해 1월 4주 0.05%로 하락했고, 강남4구 역시 같은 기간 0.37%에서 0.05%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12·16 대책 관련 전세대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과도한 갭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투기수요에 의해 발생 가능한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을 일부 차단했다"며 "겨울철 이사 수요 마무리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불안 유발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2·16 대책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운영해 불법행위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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