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기부 내용 뭔가"…김재원, 홍남기에 공개 질의 22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예산 심사하는 게 자명"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보고해달라" 요구

추경 예산 총액, 국채 발행 규모 등 22개 질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하되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로 당정 합의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2개 문항을 공개 질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주장에 대해 정부 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라며 오는 24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홍 부총리에게 정부측 예산안 처리 방향 보고를 요구, 당초 이날 오후 4시께 구윤철 기재부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구 차관의 일방 통보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측이 여당과 협의했단 예산안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선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22개 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선 총액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한 충당 방안, 국채 발행 총액 규모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원 대상 100% 확대에 동의했다면 동의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지원인지, 상위 30%에게도 지원금의 소비촉진 및 소득보장 효과를 기대하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세법개정과 관련해선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부금 납부 국민 환급방식과 공제율 ▲세금환급 산정 방식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된 국민은 환급을 받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했다.

기부 방식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예상 기부총액 ▲기부 권고 대상 ▲기부를 위한 행정절차 ▲기부 의사결정을 표시할 시한 여부 ▲일부 기부가 가능한지 등을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기부금으로 협찬받아서 국가 예산을 충당하는 데 내용이 없다. 정확히 알아야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말만 왔다갔다하고 내용이 없어서 파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경선에서 탈락해 21대 총선에 나서지 않은 김 정책위의장은 "(저는) 빨리 털고 가고 싶은 사람이지, 저보고 발목을 잡는다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의문을 표한 내용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아서 예산 심사가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 통제권을 행사하는 의원으로 최소한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 요구"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선 심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수정안을 다시 정부로(부터) 받아서 했던 예가 없다"고 한 데 대해선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수정안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추경 수정안이 공식 제출돼 당 입장을 정리한 뒤 상임위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심재철 당대표권한대행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통합당은 추경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추경안에 대해 적자부채, 지급액수 및 범위를 합의해 오라고 전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추진해 최대한 4월 안 추경안 처리가 목표지만, 통합당은 오는 5월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선 29일 본회의는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는 차일피일 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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