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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민주, '명의신탁' 양정숙 선관위·檢 공동 고발키로

등록 2020.04.29 1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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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4일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당 기만 행위 심각한 수준…선관위·檢 동시 고발"

"총선 전 축소·은폐 주장 사실과 달라…두차례 사퇴권고"

"다른 후보 추가 검증 계획無…검증 부실 충분히 인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 참석한 모습. 2020.04.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 참석한 모습.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르면 내달 4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 신탁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인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다. 

더불어시민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제윤경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11일과 26일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며 "고발장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다. 예상은 월요일 정도"라고 말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련 등 세가지다.

앞서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016년 총선 떄보다 43억원 증가한 규모인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시민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퇴권고를 거부한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고발 이유에 대해 "당에 대한 기만행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됐다"며 "(사퇴 권고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 더 이상의 사퇴 권고는 또 다른 식으로 양 당선인이 대응을 할 위험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양 당선인 논란 총선 전 은폐 의혹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 내용을 처음 인지한 것은 4월 7일이었고 당은 즉시 고위전략회의를 긴급 소집해 3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전략회의를 소집해 ▲검증팀을 꾸려 진상조사 실시할 것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이 나서서 해명하지 않는 대신 언론 의혹제기와 관련해 적극 해명할 것을 후보자에게 강하게 요청할 것 ▲검증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 등 세 가지 사안을 결론내렸다.

그는 "지난 9일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당일 막내동생이 출석해 양 당선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증언했다"며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별도로 필요하고 징계절차 착수가 필요하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일 시민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돼 1차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 당선인이 생각할 시간을 요구했고 12일 2차 조사에서 막내동생이 출석해 민주당에서 했던 명의신탁 관련 진술을 강하게 번복했다"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 진상조사 진행과 동시에 윤리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추가 검증 계획에 대해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게 양 당선인이 유일하다"며 "추가 검증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더불어시민당은 1~10번 후보자 검증을 집중했고 11번 후보부터는 민주당이 검증해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서 별도 검증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사과한 것으로 안다. 검증의 부실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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