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신도시 공급물량 50% 기본주택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과 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 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규제의 초점을 '수요와 공급시장 정상화'에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주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고,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