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센카쿠서 미일 연합훈련 등 대중 실효지배 강화 추진

자위대 주변 공항-항구 이용·군함 입항 항구 확충·순시선-인원 증강

실행시 중국 반발로 '군사적 충돌' 우려 커질 전망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진은 일본 NHK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신 내각 출범에 맞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연맹은 센카쿠 열도 주변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이 증대하는데 맞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난세이(南西諸島)에서 미군과 자위대 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효지배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안을 마련, 스가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센카쿠 열도 부근에선 중국 해경선이 지난달 2일까지 사상최장인 111일 연속으로 일본영해 바깥에 있는 접속수역을 항행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제언안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영토인 사실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며 주권에 관련한 극히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지만 더욱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이어 제언안은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난세이 제도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난세이 제도의 공항과 항만을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상자위대 군함이 입항하는 항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제언안은 해상보안청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순시선에 대공 레이더를 탑재하고 영공침범에 대항할 때 자위대와 연대하는 동시에 인원과 순시선을 늘릴 수 있게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건의했다.

자민당 의원연맹은 이날 회의를 열고 제언안을 정식으로 확정했으며 조만간 스가 정부에 제출한다.

이 같은 자민당 제언을 스가 내각이 받아들여 실행에 옮겨질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과 맞대응 조치로 인해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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