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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정은경 "백신 운송차량 온도기록지 자동 기록…10분 또는 30분 간격"

등록 2020.10.06 1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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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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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해소" vs "국회 과잉개입"
 내란재판법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게 될 전담재판부를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수정을 거듭한 끝에 23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조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위헌 소지가 지적된 '판사 추천제' 방식을 법안에서 들어내 위헌성이 해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입법부의 과잉 개입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여전하다. 국회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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