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출 1조 달러 시대" vs 윤석열 "e스포츠 지역연고제"

李, '빅 10 산업 프로젝트' 추진…모태 펀드도 약속

李, 공급망 대응체계 점검…소부장기업 200개 육성

尹, 이대남 등 2030 겨냥 게임산업 발전 공약 발표

尹, 게임사기 전담수사기구·장애인 게임접근성 제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신경제 비전'을 위한 4대 대전환의 한 축인 산업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대전환 공약 발표'를 통해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메모리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품목,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방,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흥시장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해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지도를 확장하겠다"며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통상 환경 선제 대응을 위한 디지털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조 달러 달성 방법에 대해서는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수출 역량이 오히려 확대된 것처럼 정부 지원과 개척을 통해 연간 7.8%의 증가율을 확보하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가 달성되면 일자리는 얼마나 증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수출이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어 국민소득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 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 10 산업은 우리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 등 '5대 슈퍼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두 축으로 이뤄진다.

이 후보는 "핵심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은 물론이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빅 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 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빅 10 산업 모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에너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며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경제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전국적 수소 유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제조업 혁신 구상도 내놨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센서·사물인터넷(IoT)·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화 2.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반도체·요소수 대란 같이 최근 문제가 됐던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을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 구상도 내놨다. 그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톱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소부장 으뜸기업'도 20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1조 달러와 함께 목표로 제시한 국민소득 5만 달러에 대해서는 "임기 안에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며 "5만 달러를 위한 토대를 임기 내 만들어가겠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대전환을 통해 실업이 증가할 경우 대비책에 대해서는 "산업재판 과정에서 구시대 산업 종사자들이 실업을 겪게 된다"며 "노동자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등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 게임 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둔 이번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2030 청년세대 가운데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를 강화하며 '청년 표밭'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겠다는 방안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칼·창·방패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을 의미한다. 게임업체들의 주된 수익모델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서 일정하게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게임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위반시 처벌 수위에 관해 "기존의 가장 큰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너무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며 "조작이 있었다면 사기범 범죄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도 지역연고제가 도입된다. 지역연고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층 등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게임 리터러시란 게임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게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그대로 스포츠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며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게임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게임 과몰입을 우려하는 부모들도 늘어나자, 해외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을 즐기는 방식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윤 후보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사이버 사기범죄 중 게임 관련 소액사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 수사기구를 두고 게임사기 근절 및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을 통해 장애인들의 게임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게임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게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법이라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오늘 공약은 게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게임 접근 이용권에 대해서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에 포인트를 맞췄다"며 "예를 들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증시 상장 기업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기 가능성, 분식 회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강제하고 그러지 않나? 그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증시 활성화에 도움되는 것처럼 게임 소비자 보호는 게임 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게임 산업을 K콘텐츠의 핵심으로 본다. 게이머, 개발자, 콘텐츠는 한국이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 등 일부 외국에서 게임을 너무 쉽게 베낀다든지 심지어는 프로게이머들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는데, 국가의 문화 기술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프로그래머 개발자, 유저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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