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받던 10대들 정치에 발들인다…전문가들 "시기상조"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출마

초·중·고 10명 중 8명, "정치 문제 관심 많아…참여해야"

청소년 단체 "3월부터 미비점 관련 토론·포럼 등 개최"

청소년 "새로운 시각 갖고 있어…갈등 푸는 정치 희망"

전문가 "10대 정치 준비 안됐어…정치 교육 필요하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제1호 청소년 당원 안상현 학생이 22일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10대 정치인 시대'가 열렸다. 정치 등판길이 열린 일선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젊은 정치 바람이 불고 있는 한편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며 정치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치권도 10대 당원 모시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은 만 16~18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 공개 모집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청소년 당원인 '새싹 당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정의당은 청소년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하며 청소년 정치 활성화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2 안팎으로 등교가 가능해진 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9.06. [email protected]

청소년과 관련 단체들은 두 팔 벌려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논의와 정책 제안이 이뤄져 왔는데 일부 결실을 이뤘다"며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청소년 주도 토론회를 3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정당 가입에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고, 교육감 선거 연령도 18세에 머물러 있어 미비점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민성(18)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회장은 "우리 청소년도 같은 시민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만 18세 이상이 아닌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자치기구 연간 포럼 주제를 정하고 릴레이 토론을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서울 중구 환일고등학교의 문모(17)군은 "어려서 경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 만큼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 간다면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푸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 청소년 세대는 관련 법 개정 전부터 정치·사회에 관심을 가져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의 87.3%가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대 청소년은 투표율에서 20대를 앞서는 등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 '2019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9세(54.1%) 투표율이 20대 전반(52.9%), 20대 후반(51.0%)보다 높았다. 19세의 대선 투표율은 2007년 54.2%에서 2017년 77.7%로 크게 상승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도 2008년 33.2%에서 2016년 53.6%로 올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1.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10대들의 정치 바람에 우려를 드러냈다. 학업과 대입에 몰두해 정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기성 정치인에게 동원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0대가 실질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학교 안팎에서 정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 기성 정치인에게 동원되는 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선거권이 있으면 피선거권도 주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하면 맞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학생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없게 한다. 다들 입시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언제 정치에 관심 갖고, 언제 정치인을 할 생각 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연대 공동대표는 "학생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나 정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정규 교육 혹은 비중 있는 수업 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 법 개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치 교육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운용 기준을 만들고 있다. 2월 중순이면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 교육 등의 계획에 대해, "아직 교사들도 개정된 법령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라며 "학생들에 대한 정치 교육 등에 대해서는 운용 기준을 마련한 뒤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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