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적발

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25명 19개사 검찰 고발·통보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 강화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모두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과 법인 19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 의무위반 8건을 적발했다. 조치 별로 검찰 고발·통보 개인 18명 및 법인 4개사, 과징금 부과 개인 4명 및 법인 7개사이며 개인 3명과 법인 8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표하고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 갑은 회사의 감사위원장으로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갑은 A사의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이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증선위는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전업투자자 갑, 을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했다. 갑은 자금이 부족한 을에게 매매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병, 정, 무 등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 매매자금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했다.

갑과 을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A사 주가를 견인하는 한편, 갑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 권유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주가의 지속 상승을 부추겼다. 증선위는 갑과 을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 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하여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 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개인투자자 갑 등 19인은 대선 테마주 다수 종목을 집중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선 테마주 중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대상으로 상한가로 시세를 형성시키고, 장 종료 직전까지 대량 상한가 잔량을 유지했다. 또한 다음 날 시가 형성 시간대 상한가에 대량 매수호가 제출로 예상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시킨 후, 체결 없이 동 매수호가를 취소했으며 시가 형성 직후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했다. 증선위는 갑 등 19인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 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5일부터 대선일까지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 대선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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