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유행 증가 10%라면서…근거 못 내놓은 정부

오후 11시 완화 모델 없어…방역패스 중단도 미적용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1시간으론 큰 차이 없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완화된 방역체계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022.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 10% 이내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관련 근거는 내놓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질병관리청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유행 정점 및 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10%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김찬수 KIST 선임연구원은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11시 조치에 따른 유행 영향 예측에 대해 "저희가 직접 계산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대신 질병관리청은 KIST와 공동 분석한 거리두기 조치 효과에 따른 발생 예측 그래프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다중시설 이용 시간과 사적 모임 구분에 따라 ▲21시·4인 ▲22시·8인 ▲24시·무제한 등으로 나눠 예상되는 확진자, 위중증 환자 규모를 그래프로 표기한 내용이다.

이 연구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율을 델타 대비 5.2배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율 60%, 먹는 치료제 효과를 중증화율 75% 감소로 가정했다.

[서울=뉴시스] 질병관리청이 4일 제공한 거리두기 완화 시나리오에 따른 확진자 발생 예측 자료.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2.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 지난 1일 추가로 시행한 방역 정책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부터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또 이날 정부가 발표한 23시·6인 모형은 연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사회적 거리두기 유형별 확진자 수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래프로만 표현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정확한 인원 절대값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차이점을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유행 규모가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국내 의료 대응체계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 시간의 변화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왜냐면 1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60~70대가 더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며 "1시간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완화를 했을 때 하루 3만명까지 추가 발생을 예상했는데 20~30만명 발생 규모에서 10% 정도"라며 "21~24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간인 23시도 10% 이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선임연구원은 "계산에 입각해 해석을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유행 상황이)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 전략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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