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2년 만에 사라지는 거리두기…韓 '건강권' 어디까지 왔나

통계개발원,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발표

UHC 서비스보장지수 87점으로 주요국보다 높아

의사·간호사 인력 적은 수준…OECD 평균 못 미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코로나19로 벌어진 가족, 연인, 친구, 동료와의 사이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그만큼 짙은 탓인데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00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신규 감염병이 다시 창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는 이번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단단한 의료 체계를 갖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성숙도는 주요국과 비교해 어디쯤 위치할까요.

16일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UHC) 서비스보장지수는 87점입니다.

앞서 2019년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는 UHC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이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75점)에 비해 꽤 점수를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2점에서 82.2점으로 상승했는데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UHC 서비스 보장 지수가 높은 국가는 캐나다(89점), 영국(88점)뿐입니다.

이외에 스웨덴(87점), 아이슬란드(87점), 스위스(87점) 등은 우리와 점수가 같고, 스페인(86점), 독일(86점), 일본(85점), 프랑스(84점), 미국(83점), 이탈리아(83점)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UHC 서비스보장지수는 출산,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서비스 제공 역량 및 접근성 등 4개 영역과 16개 필수 의료서비스의 보장 수준과 형평성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세종=뉴시스] 2000년과 2019년 UHC 서비스보장지수 변동 추이. (그래픽=통계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성취 수준이 좋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이고, 임상 간호사는 4.2명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임상 의사 3.6명, 임상 간호사 7.9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는데요. 이는 의료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K-방역'이라는 말이 근거가 없는 외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폴란드(2.4명)와 멕시코(2.4명)뿐입니다. 반면 노르웨이(5.0명), 오스트리아(5.3명) 등은 인구 1000명당 5명이 넘는 임상 의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 간호사의 경우 멕시코(1.7명), 그리스(2.0명) 등이 적고, 스위스(11.6명), 룩셈부르크(11.7명), 독일(11.8명), 노르웨이(17.9명) 등이 많았습니다.

통계개발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많은 국가에서 질병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막을 수 있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 낮다"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종=뉴시스] 2022년 1월 1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그래픽=통계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 간 의료체계 격차는 백신 접종률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1월1일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와 2차 각각 74.2%, 69.9%입니다. 우리나라의 접종률은 1차 86.2%, 2차 82.9%로 이보다 높습니다.

1차 접종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나라에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스위스, 터키,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OECD 국가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많은 저소득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해 접종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지연을 경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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