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보 9곳 해체가 이익"…환경부 "종합 고려할 것"(종합)

한국재정학회 한강·낙동강 보 11곳 분석

"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는 비용이 더 커"

환경부 "국민인식·보 안전성 분야 등도 고려"

[여주=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018년 10월4일 수문을 개방한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환경부는 1년여간 10개보를 개방해 녹조 농도 감소와 생태계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관리수위를 회복한 상주보를 뺀 9개 보가 지난 달 말까지도 개방된 상태다. 또한 16개보 개방과 관측을 이달부터 확대해 개방 보를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한강과 낙동강 보(洑) 11곳 가운데 9곳은 해체할 경우 이익이 더 크다는 4대강 경제성 분석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뿐만 아니라 이수·치수, 국민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실이 한국재정학회로부터 받은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강정 고령보와 창녕 함안보를 제외한 9곳의 경우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다.

해체 시 이익이 더 크다고 분석된 보는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달성보·합천창녕보 등이다.

분석 과정에서 비용으로 평가된 항목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공도교 해체에 따른 교통시간 증가 등이다. 편익 항목은 수질개선, 수생태개선, 친수활동 증가, 보 유지관리 비용 감소 등이다.

이 같은 항목을 비교한 결과 이포보가 총비용 대비 총편익 비율이 5.49로 해체 시 예상되는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창녕함안보의 경우 0.51, 강정고령보는 0.93을 기록해 보 해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한국재정학회의 경제성 분석 등을 참고해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보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수질과 수생태 개선에 따른 이익 등이 훨씬 크고, 홍수예방 효과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 무익함을 넘어 유해하다는 과학적 결론을 새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보도된 한강·낙동강 보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는 지난 2020년 9월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 개방 실측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수질예측모델링 자료를 활용해서라도 한강·낙동강 보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마련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은 경제성 분석 외에도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인식, 보 안전성 분야가 관련된다"며 "향후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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