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금 받은 北이탈주민 올해 60명…최고액 2억3600만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로금(報勞金)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총 16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6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총 33억3800만원의 보로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지급금액은 2억36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00만원이었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최대한도는 10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0명, 2019년 47명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0명, 5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60명이 보로금을 받았다.

황희 의원은 "보로금 지급이 고급 기밀정보를 가진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탈북인사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공 정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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