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력난 심화"…주52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확대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열고 현안 논의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고 강조힜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 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누적된 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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