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해임건의안 조자룡 헌칼 쓰듯…희화화·사문화시켜"

"해임건의안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만든 정당으로 기록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헌법상 해임건의안을 희화화시키고 사문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는 "해임건의안을 너무 남발해서 헌법상 해임건의안을 희화화시키고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정권 출범 7개월만에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렇게 해임 건의를 남발하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169석 가지고 얼마나 해임안을 남발할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해임건의안은 사문화되고 조자룡 헌 칼 쓰듯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해임건의안을 희화화시키고 해임건의안을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만들어버린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도 "장점을 좁히는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어제부로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여부 관련 질문에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해서 서민 감세안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늘 그렇게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법인세 최고구간 (인하)이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 법인이 이득을 보면 그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는 거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교조적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얘기하는 지역화폐는 2021년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국책연구소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자기들 집권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오히려 발행비용 이런데 쓰이는 것만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서민예산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파업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화물노조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들여다봤더니 안전이 더 늘어난 것도 없고 사실상 화물노조 잇속만 키워주는 것이더라. 심지어 안전운임 속에 민노총 가입비까지 다 포함했다"며 "정부가 일단 효과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 검토가 나오면 정책협의를 통해서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도 끝나기 전에 해임안 의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왔는데 제가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특위라 국회의장이 사임시켜줘야 한다'는 지적에 "사퇴 의사를 표하고 참여를 안 하면 사실상 사퇴나 마찬가지다"며 "의장이 사퇴를 허가하고 말고 관계없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저희도 이태원 유가족 대표들과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자리를 가져서 그분들 말씀을 듣고 국정조사라든지 혹은 진상조사, 혹은 사건수습에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