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자료 쉽게 찾아본다

행안부, 505건 현행화…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

[세종=뉴시스]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내 법령 유권해석 화면.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앙부처 법령과 유권해석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 505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손보는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해왔다. 이는 동일한 법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고 타 지자체의 적극행정 사례를 도입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간 505건의 사례가 추가 발굴 및 현행화 했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에 등록된 사례는 총 53개 법령 3273건이다.

행안부는 매년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하고 전산자료를 구축해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이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에 활용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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