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지방채 발행 불가피…적정 범위 내 검토”

11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서 피력

“발행한다고 건전재정 무너지는 것 아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7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채를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간부들과의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채가 ‘오버’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지난 7일 정부로부터 도에 들어오는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결손될 것으로 보여 예년만큼 예산편성이 어려워 일정부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도 다음 날인 지난 8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과 민생경제 회복 등 반드시 써야 하는 데는 쓸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전재정기조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한다”며 “그 수준(범위)이 어느정도인지는 전문가 토론과 예산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오 지사는 “도민이 우려하는 과도한 발행은 하지 않는다”며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건전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기조를 해나가야 한다”며 “민생활력대책, 문화예술, 보건복지 등 들어가야 할 예산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3개 사업에 3347억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도의 2022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지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등을 합한 ‘지역통합 재정’이 7.81%고, 자치단체만 놓고 보면 7.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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