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대 악법' 저지 총력…휴일에도 필리버스터·천막농성도

"8대 악법 철회 때까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의원 네 명씩 조 편성해 천막 농성하며 피케팅

거대 여당 법안 강행 시 실질적 저지 방안 없어 고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에 참석해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밖에서는 '천막농성'으로 대외 여론전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위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오는 20일 이후 2차 임시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연내 처리가 힘들 경우 연초까지는 매듭짓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다수 여당을 실질적으로 막아 세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여당의 입법 폭주를 알릴 수 있는 만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계속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5.10.20. [email protected]

지난주 시작했던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도 이어간다. 의원 네 명씩 한 개 조를 편성해  두 시간 단위로 천막을 지키면서 피케팅 등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8대 악법 철회 촉구와 더불어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와 특검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협위원회 중심의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통한 전방위적이고 상시적인 여론전도 검토하는 모습이다. 잦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따른 피로감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지도부는 대여(對與) 강경 투쟁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2일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법 왜곡죄가 통과되고, 국민의힘의 입을 틀어막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와 천막농성밖에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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