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국민생활 안전 긴급대응 연구 예산 88% 삭감"

"올해 41억원→내년 4.6억원으로 대폭 줄어"

"한국연구재단, 계속과제 위해 최소 예산 요구했음에도 묵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면서 재난 대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신속지원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 부문에 편성된 '국민생활 안전 긴급대응 연구' 내년 예산은 올해 41억원보다 88.8% 줄어든 4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년도 R&D 예산 322개 항목 중 9번째로 감액 비율이 높은 수치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적용 지원 목적 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과 달리 신속한 과제 착수가 가능해 인공지능 기반의 터널 및 지하차도 재난 예측, 공공 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물막이 판 기술 개발, 지자체 산불, 산사태 대응 역량 강화 등 최근 발생한 국민안전과 직접 관련된 계속 과제 17 개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뿐만 아니라 산불 확산 상황 정보 전달체계를 개발해 주요 산림청에 보급하는 등 긴급재난 현안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사업 담당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현안해결 수요가 반영된 17개 계속과제 지원을 위해 최소 범위 내 예산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삭감됐다.

장 의원은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고 강조했는데 과기정통부 소관의 국민재난안전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반발했음에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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