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가상자산합수단 활약…기소 인원 54.1% 증가

법무부,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주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무부는 26일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강화한 이후 2020년 대비 기소인원이 54.1%, 기소건수가 3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2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2023년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금융위·금감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과 가상자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시스템 정비·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이후 22개월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에 달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 기소인원은 62.8%로 증가했다.

아울러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법무부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신설 이후 기존 자본시장 감독시스템을 이식해 가상자산 이상거래 조사·분석,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검찰 수사 등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또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유관기관과 협업해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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