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구조개혁,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 하겠다"(종합)

조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해 답변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지속가능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수(왼쪽) 제2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얼마나 올리느냐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여당에서 구조개혁을 빼놓은 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만 바꿀 수는 없다며 거부해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아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에 세 차례 구조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걸 줘야 국회가 논의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구조개혁은 퇴직연금이나 다른 부처와 상의할 게 많다"며 "빨리 상의를 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할 구조개혁 방안이 얼마나 완성됐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연금개혁이 추진되도록 구조개혁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번 직접 보고를 했느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두 차례 정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정부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모수개혁안까지도 낸다면 내야겠지만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건, 소득대체율을 고려함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공론화 다수안에 대해 묻자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0%까지 오르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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