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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최재해·이창수 등 직무 정지 [뉴시스Pic]

등록 2024.12.05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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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를 들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12.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12.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 및 보좌진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2024.12.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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