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과학기술 정책 현안 처리 '빨간불'

탄핵 2차 표결 요구 속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처리 불투명

R&D 예타 폐지 법 개정도 차질…SMR 등 尹 정부 역점 사업도 타격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委 출범 흔들…글로벌 협력 사업 영향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가 선언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정국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내년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정책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당장 연말 처리가 예상됐던 정보통신업계(ICT) 최대 현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오는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처리 순위에서 밀렸다.

또한 과학기술계가 기대했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달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뿐 아니라 당장 이달로 예정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에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두 법안 모두 아직 오르지 못했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가 유력했던 법안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된다.

이번 법사위 통과 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AI 주요 3국(G3) 도약 목표 달성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으로 투자 속도가 늦춰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뿐 아니라 R&D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 했는데 이 역시도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실제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R&D 예타 폐지는 연내 국무회의 심의 통과 후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하는 게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였다.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알뜰폰 지원책 수립 또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 과방위가 추진하는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렵게 되면서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이번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전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원자력 산업에 힘을 주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도 탄력을 받았었는데 내년부터 관련 정책의 추동력이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힘을 실었던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는 R&D 사업에도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시각도 있다. 당장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미국 정부가 초강경 발언을 하는 등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손상되면서 외교적으로도 악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R&D 협력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달로 예고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정상 출범도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단 계획이었으나, 구심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일정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 입법 일정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기존 추진해 온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정책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또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하며 국정공백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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