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주노동자 무분별 도입 중단해야…UN 협약 비준 필요"

"내국인 고용·노동조건에 악영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아주노동자로부터 직접 듣는다' 기자간담회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아짓 로이 씨가 직업성 질병 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유엔(UN) 이주노동자 협약을 비준하고 확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엔은 1990년 12월18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엔협약(이주노동자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협약은 이주노동자 및 가족과 관련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것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의 권리 ▲그 나라 국민과 평등한 권리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두어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인권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2024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는 16만5000명이었지만 11월 말 현재 해당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7만460명으로 목표 대비 42.7%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수요 예측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도입을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정책은 고스란히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