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불균형 수가 왜곡 바로잡아야…급여적정성 제고"[신년사]

강중구 원장, 신년사…"지속가능 건강보험 강화"

"심사기준 개선…고가약 건보 진입장벽 낮출 것"

"의정 갈등에 요양기관 평가 부담↑…유연 적용"

[세종=뉴시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심사평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중구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필수 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의료 과다 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 추진, 약제 및 치료제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 제도에 대한 절차 개선 등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임상 현실과 심사 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난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 업무 신뢰 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알렸다.

심평원은 심사 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 해결했으며 의료계를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 의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심사 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원장은 "기준 개선을 통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건은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권리구제 업무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이의신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주문했다. 강 원장은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 임상 근거 등을 활용해 성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 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도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 원장은 "목표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민성과의 향상을 위해 평가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핵심성과 위주의 지표 개선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적인 성과가 측정 가능한 유의미한 지표는 확대하고 비핵심 지표는 줄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평가 기준의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 봤다. 강 원장은 "의정 갈등 장기화로 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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