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지지자 법원 폭동 반드시 엄단해야…최상목·국힘도 사태 부추겨"(종합)
"폭력 선동도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라"
"여 헌정질서 부정 사죄하고 윤 제명해야"
내일 행안위·법사위서 난동 사태 현안질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1.1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7377_web.jpg?rnd=2025011914295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며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묵과하지 말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모든 사태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 내고 있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 낳은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용납해선 안 될 중대 범죄"라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폭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 등 대한 경호를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의 내란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헌법재판관, 검사 등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경호 강화를 경찰청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현재 보도를 보면 일부 극우 세력이 헌법재판소에 또 몰려간다는 기사까지 나왔다"며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난동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도 열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일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돼 있는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상임위의 현안질의는 여야가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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