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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 사태'에 경찰청도 경비 강화…판사 신변보호도

등록 2025.01.22 06:00:00수정 2025.01.22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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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공수처·서울구치소·경찰청 경비 강화

경찰, 헌법재판관 전원에 전담 경호팀 운영

주최자 없는 '게릴라 집회' 늘어 대응 골머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사태가 일어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사태가 일어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경비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됐다.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을 맡는 법관들의 신변보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부터 헌법재판소와 서울구치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경찰 인력이 속속 배치됐다.

경찰청은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동 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전 전국 지휘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를 결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는 지난 19일 오후부터 기동대 1기(60~70명)가 배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가 위치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앞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 및 체포를 비판하는 극우 세력의 기자회견과 소규모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25.01.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은 전날 윤 대통령이 출석한 헌법재판소 앞에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000여명을 배치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도 청사 내부를 담당하는 보안요원을 증원해 심판정 보안을 강화했다. 또 청사 외곽 경비를 맡은 경찰 인력의 증원도 추진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의왕 서울구치소에 경찰기동대 4개 중대(240여명), 과천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개 중대(120여명)을 배치했다.

서울로 3개 중대를 파견해 서울서부지법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2025.01.1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2025.01.19. [email protected]

판사들의 안전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한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헌법재판관들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협박성 글이 게재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전담 경호팀을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차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을 위주로 경호 중이다.

차 부장판사 외에도 일부 판사들이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해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린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린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다만 경찰 내부에선 최근 집회 양상이 사전신고가 아닌 '게릴라식'으로 열리면서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현행법은 법원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결집해 사실상 불법 집회를 열고 있어서다.

경찰은 평소 주요 단체나 노조 주최 측과 소통하며 집회 장소 및 인원을 사전 파악해 왔는데, 최근 탄핵 반대 집회는 주최자도 없이 미신고 상태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과잉 진압' 논란을 우려해 보호복과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적극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날 헌법재판소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도 일부만 보호복(진압복)을 착용했다.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거리 곳곳에 보호복을 배치했다.

정치 양극화로 서부지법 사태 같은 충돌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발간한 '치안전망 2025'에서 "사회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집회·시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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