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노동자 권리 침해 초래"

"이주노동자 도구적으로만 봐"

"값싼 인력 들여오는 데만 집중"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담은 자료를 냈다.

민주노총은 22일 노총 소속 민주노동연구원이 '이주 돌봄노동 확대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연구한 내용을 총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값싼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데만 열중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발간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돌봄분야의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이들을 도구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연구의 주요 함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노총은 "필리핀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미흡한 숙소 및 이동 지원 문제로 노동자 권리 침해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조약 등 기준에 맞춰 이주노동자 차별을 금지하고 폭넓은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이주 돌봄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며 "다양한 조직화 방식이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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