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력·입찰비리·외유성출장…전방위 수사 넓히는 선관위 특검

36개 시·군·구 선관위 '허위 입력' 정황 포착

'입찰비리·수의계약' 의혹…탈세 정황도 확인

'외유성 출장' 노태악 압수수색…휴대폰 확보

중수청에 수사 인력 요청…'먼지털이' 비판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 김지용 중수청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잇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전방위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최근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의 사망으로 강압수사 논란까지 덮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자수 허위 입력 의혹, 물품 납품 비리 의혹,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중심으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 시군구, 전국 36곳까지 확대

특검팀은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전국 3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15일 각급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했던 서울 강남·서초 등 5곳 외에 31개 지역에서 추가로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된 수치가 실제 투표자 수를 초과하자, 선관위가 이를 짜맞추기 위해 사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일정한 증가 폭에 맞춰 입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 접속 로그 분석과 실무 공무원 7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2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2026.10.25. [email protected]

선거물품 '입찰비리·수의계약' 의혹…탈세 정황도 확인

21대 대선과 9회 지방선거 당시 50억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방해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14일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김포와 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입찰방해 이외에도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고발전속주의가 적용되는 범죄인 만큼,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특검팀은 부산·경남·경북선관위 등이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맺어온 정황을 확인했다. 15일에는 부산·경남·경북 등 시·도 선관위 3곳과 경북 칠곡, 포항 남구 등 5개 기초 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비위도 정조준…외유성 출장·공추비 불법 유용 정황

전·현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노 전 위원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2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2026.10.25. [email protected]

노 전 위원장은 세 차례 국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선관위 예산으로 여비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장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실무진 3명 이상을 추가 입건했다.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공추비) 불법 전용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의 공추비가 회의 참석 수당 등과 별개로 지급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보강 조사를 거쳐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수사인력 부족에 중수청 인력 요청…'강압 수사' 비판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은 상태다.

이태한 특검은 지난 23일 중수청에 직접 방문해 10명의 수사 인력 등 파견 요청을 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원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압수수색 시 필요한 일시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선관위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태한선관위특검 청사 앞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객관적 진상규명과 관련 증거의 긴급 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지난 21일 특검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사망하면서 선관위 측에선 '강압 수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직원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도담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힘들어해 변호인이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하자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며 조사를 계속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입장문을 내 "그동안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선관위 노조도 지난 23일 특검에 조사실 영상 등 증거의 긴급 보전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규명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 없이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고,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서에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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