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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CC 특별점검' 회의…안전기준 미달 항공사에 운항증명 정지

등록 2025.01.23 10:00:00수정 2025.01.23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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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참사에 국내 항공산업 위기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국민 정보공개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 째인 2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 주변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크레인을 동원해 여객기가 충돌했던 구조물인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더미를 들어올리고 있다. 2025.01.02. leeyj2578@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 째인 2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 주변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크레인을 동원해 여객기가 충돌했던 구조물인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더미를 들어올리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23일 실시해 안전수준 미달인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의 고강도 재제를 추진한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가 초래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교통부은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며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 사장단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한다.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해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며,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항공사들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감축(일평균 14.0 → 12.8시간)하고 운항정비 인력도 연내 41명 충원(현재 309명 → 350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점검단의 점검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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