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주재…우클릭 행보 또 하나

민주당,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이재명 좌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의 주재로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와 민생 현안에 방점을 찍으면서 연일 의도적인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를 연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해당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52시간 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최대 쟁점으로, 이날 토론회는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 측이 각각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예외 제도를 손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토론 과정에 따라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밝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결정에 동의하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는 경제의 최고 위협 요소를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아울러 전략 자산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우려, 특별 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성장 담론에 힘을 실은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포기의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이 이달 초 공개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성장의 회복과 파이를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다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당내 반대 여론도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여부를 서둘러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연구 개발 업무에 기존 제도(근로기준법상)를 활용할 수 없다면, 제도를 보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예외를 줄 문제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 시간 문제는 더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 합의된 것들은 처리하자는 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