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상 설문조사…70%가 "북·미 관계 진전 기대 어렵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문가 40명 설문조사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시각은 반으로 나뉘어

[서울=뉴시스]북·미 간 대화·협상에 대한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및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사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2025.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미 관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 남북관계 또한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전문가 40명의 심층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 심층 설문조사는 ▲한국의 대외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남북관계 개선·발전과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0명에게 실시했다.

북한의 대중 및 대러 관계는 유지, 강화 전망이 각각 35명(88%), 34명(85%)이 우세한 반면 대미 관계는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28명(70%)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러·우 전쟁, 중동사태,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을 원인으로 보았다.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러·우 전쟁 종결 여부 및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인식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러·우 전쟁이 종결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면 북·러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북·중 관계는 북·미 간 대화·협상의 재개와 러·우 전쟁이 종결될 경우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관계 개선·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소극적 역할 및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두 개 국가론에 따라 대적관계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24명(60%)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남북한 간 협의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협의 우선 추진 등이 거론됐다.

또 남북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우선 상호 협력 가능한 다양한 분야와 사안을 적극 발굴해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현실적 상황과 정세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조정을 추진해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설문의 관심 쟁점 중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슈였는데, 고도화 지속과 대미 협상 추진에 따른 해결 노력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위해 고도화 지속 추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협상을 지원하되, 한국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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