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지식재산도 美 우선주의…"분쟁위험 대비해야"

지재위,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대응전략 포럼 개최

미국, 자국 기업 친화 정책 드라이브…韓도 기술 지켜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성전환 여성이 여성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앞서 연설하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예고됐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무역 전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도 지식재산권(IP) 분쟁 위험에 대비하고 핵심기술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을 6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영향을 예측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지식재산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특허 무효율을 낮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의료·제약분야 특허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고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상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발표한 행정명령인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을 통해 미국이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인에게 부여된 미국의 특허·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고,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상호적이고 균형잡힌 취급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미국이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해 1기 행정부와 때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예상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송선미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AI 기술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학계, 법조계, 산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미국·유럽 등 해외에 진출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위험을 대비하고, 핵심기술·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기술패권 전쟁을 시작한 바 있다"며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며, 이날 포럼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발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은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 기술 주도체제에 큰 충격과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가 더욱 격화됨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도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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