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3차 청문회, 최 대행 첫 출석…여야 '마은혁 임명' 충돌(종합)

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당위성·헌재 정치 편향 비판

야, 최 대행에 '비상입법기구' 문건 전달 경위 집중 추궁

막말 논란도…용혜인 "사령관씩이나 돼서" 강선영 "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비상 입법기구 설치 문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 논란은 여당의 거짓된 주장에 따른 것이고 법 위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비상계엄 이후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두고 설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 대행에게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적인 근거를 보면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 기준 시점은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제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한 총리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한 총리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효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문제도 거론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은 한 번에 끝난다. 잘못되면 바로 잡을 기회가 없다"며 "증인들이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라고 하면 법관 회피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해 합의한 공문이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재판관의 개별적이고 정치적인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 탄핵을 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최 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후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며 "대통령이 (최 대행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문건을) 참고하라고 말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이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 외환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추 의원으로부터 '헌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용혜인 "사령관씩이나 돼서" 강선영 "야, 사령관씩이라니"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12.3 계엄사태의 적법성에 관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입장을 두고 여야가 막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그 순간에는 적법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 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 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니 내란수괴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를 시작했고, 용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다. 제발 본인을 돌아보라. 강 의원"이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야. 수방사령관씩이라니"라고 재차 언성을 높였고, 용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계속해서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상대 당 의원이 거친 언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야'라는 표현은 굉장히 지나치다"라며 "정식적인 사과를 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강 의원이 군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수방사령관씩이나'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면서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안 위원장은 3차 청문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등 4명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고 심 총장은 차장이 (대신)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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