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정년연장 논의 요구에 "경사노위 대화 재개 먼저"

"노사정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껏 축적해 온 경사노위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먼서 "정년 연장 이슈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이슈이고 노동계에서는 찬성하지만, 경영계는 반대 입장이어서 노사정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순리대로 그때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년연장 방식과 논의 방식에는 민주당과는 차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5일 격차해소특위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맞춰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입법 발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연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등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기다려서 정년연장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기업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획일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인 노동력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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