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 부당대출? 부실대출? 같은 듯 다른 이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5일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국민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당대출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대출 규모만 3900억원에 육박하며, 여기에 연루된 은행 경영진과 직원들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되거나 구속됐습니다.

'부당대출'이란 단어는 일상에서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부실대출'이라는 용어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부실대출이란 말 그대로 대출이 부실화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부실대출은 '고정 이하 여신(대출)'으로도 불립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여신을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부실여신으로 정의합니다.

이처럼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대출과 관련해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또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채권으로써 타 금융사에 매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당대출은 말 그대로 '부당한 절차'를 통해 실행된 대출을 말합니다.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선 은행 직원으로부터 소득, 담보, 신용도 등 적정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2334억원이었습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발견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경영진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해관계자에게 대출을 내줬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부당대출과 부실대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부당대출이 부실대출로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소득과 심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대출을 내줬으니, 당연히 대출 회수가 어려워지겠죠.

현재 금감원도 우리은행 부당대출 중 대부분이 부실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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