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무죄 선고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국회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 의무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2021년 12월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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