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과도한 AI 규제, 성장하는 AI 산업 죽일 것"…규제 반대(종합)

"AI에 대한 이념적 편견 차단하고 국민의 언론 자유권 제한 않을 것"

AI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EU 간 AI 규제에 대한 차이점 부각시켜

[파리=AP/뉴시스]JD 밴스 미 부통령이 11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청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과도한 규제가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 규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2025.02.11.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JD 밴스 미 부통령은 11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리더와 기술 CEO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 규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에서 개발된 AI 시스템이 이념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며, 미국은 결코 우리 국민의 언론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증기기관 발명과 맞먹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엄청난 전망에 직면해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가들이 공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위험 감수를 가로막는다면 그러한 전망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유럽의 AI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과 빅 테크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완화에 대한 도전으로, AI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과 EU 간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지도자들과 최고 기술 경영자들, 정책 입안자들이 AI가 보안, 경제, 통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지배력을 위한 3자간 경쟁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차이점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유럽은 규제와 투자를 모색하고, 중국은 국영 기술 대기업을 통해 접근을 확대하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불간섭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담에는 장궈칭(張國淸) 중 부총리가 참석했는데, 이는 세계 AI 표준 형성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밴스는 유럽의 콘텐츠 검열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유럽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규제한다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약속을 재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의 파리 방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솔직한 논의, 글로벌 권력 이동에서 AI의 역할, 미중 긴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번 회담에서는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는데 이는 많은 국가들이 방위 및 전쟁에 점점 더 연관되는 기술들에 대한 규제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의 현대화 노력을 총괄하는 나토군 사령관 피에르 반디에르 사령관은 "언젠가는 AI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긴장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규모 AI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현재의 AI'라는 글로벌 민관 협력체가 출범했는데, 분석가들은 이를 AI 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할지는 확실치 않다.

이와 별도로 민간에서는 AI의 힘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성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투자자 그룹은 오픈AI의 비영리단체 인수를 위해 974억 달러(약 142조원)를 제안했지만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즉각 거절했다.

▲미-중 경쟁
중국 관리들은 10일 AI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서방측 노력을 비난했다. 중국 기업 딥시크의 새로운 AI 챗봇은 미국 의회에서 보안 우려로 사용 제한 요구를 촉발시켰다. 중국은 접근성이 세계적인 AI 혜택을 보장할 것이라며 오픈소스 AI를 홍보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주최한 프랑스는 이번 회담이 유럽의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유럽이 미·중 경쟁으로 형성된 산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AI의 에너지 수요를 언급하며 프랑스의 핵추진 방식과 화석연료에 대한 미국의 의존을 대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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