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내 집'부터 카시트 택시 지원까지…서울시, 저출산 정책 고삐

서울 출생아 수 8년 만에 반등…자치구 22곳 증가

'출산율 꼴찌' 오명 탈출에 힘써…출산 정책 강화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 신혼부부 미리내집 확대 등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3일 '서울의료원 을사년 첫둥이' 순산이(태명), 부모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에 고삐를 한층 당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대책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는 상황에서 더욱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16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23년 대비 3132명 증가한 4만2588명으로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22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17.1%), 서초구(13.3%), 송파구(11.7%)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시 출생아 증가를 견인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국 합계출산율 꼴찌(2023년 기준 0.55명)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부단히 힘써왔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2022년 8월부터 저출생 극복 종합계획 '탄생응원 프로젝트(엄마아빠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출산율 반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합계출산율 반등에 따라 더 강력한 지원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2'를 시행한다. 시즌1보다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려 내년까지 총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현금 또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이 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지급 방식과 지원 대상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검토 중인 조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89만8987원) 이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부부는 약 2만 쌍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80%(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또 신한금융그룹과 손잡고 기저귀, 분유 등을 최대 반값에 구할 수 있는 육아용품 전용 사이트 '탄생응원몰'을 오는 25일 개설한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700개 브랜드는 시중 원가 대비 최대 50%까지 싼 가격으로 육아용품 1만여 개를 상시 판매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한카드 발급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한부모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2024 어린이날 GO! 페스티벌에서 정원 꾸미기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관계자는 "타 온라인 쇼핑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평시 가격(일시 이벤트 가격 제외)보다 싸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입점 브랜드를 모집했고, 시와 신한금융이 가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시트가 있는 대형 택시를 타고 아기와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이 올해부터 더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예약해야 했지만 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24개월 이하 전 연령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일원화했다.

양육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10만원의 택시 포인트와 별도로 운영업체에서 추가 포인트를 최대 2만원 지급한다. 이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비싸 자주 이용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0만원의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인트 적립시 이용자 전원에게 5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 포인트를 3개월 내에 모두 소진할 경우 500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자녀·한부모 가족은 1만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아 1인당 최대 12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쌍둥이 가정은 최대 24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시 포인트를 받으려면 필수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이용자가 택시 앱에 업로드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자격 확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 시장은 결혼·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 마련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의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브랜드다. 결혼·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1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도 활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는 떨어지겠지만, 일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게 되면 미리 내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순위로 주는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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