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명태균 특검법 일방 통과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김건희 특검법 위헌·위법적 요소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살펴보면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특검법안이 사전 선거운동의 도구로서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법에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 마저 무시하고 특검을 발의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 또한 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 명분으로 내란 극복을 운운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이와 같은 주장들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외치며 특검을 밀어붙이나 정작 하루빨리 처리할 민생법안에는 뒷짐을 지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법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느닷없이 태도를 바꾸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안보 시대에 국가기밀은 국가전략자산이고 기밀 유출로 기업 경쟁력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으로 돌아감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렵게 합의에 이른 민생법안도 상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시급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 조기 대선과 대통령 탄핵 분위기 고조에만 적용되고 민주당 시계는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돌아간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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