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 규모 대학자율 제안…의료계 반발(종합)

추계위 거쳐 조정 안되면 대학자율 추진

"정부 할일 대학에 미뤄…정원 0명 돼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정예빈 수습 기자 =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둔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6개를 심사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계위가 설치된 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부칙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각 의대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총장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입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국회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추계위를 통해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해 내려면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4월 중 대학별로 배정해야 하지만 현재 추계위 의결권 부여 여부와 위원 구성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자율에 100% 맡기는 방안도 고려하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할 일을 각 대학에 미루는 셈"이라면서 "의대정원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등록금 수입을 염두하는 총장과 의학 교육을 고려하는 의대 교수 간 불거진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아 의대 정원이 3058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30개 대학 총장들에게 보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KAMC는 공문을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혜량해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총장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선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추계위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4월 말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를 통해 결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달 중 가급적 (추계위 설치 관련)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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