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제때 못 받은 프리랜서…"'근로자이음센터'서 상담 받으세요"

노사발전재단, '프리랜서SOS'…전문가 분쟁조정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배달라이더 전국대행진 출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행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즉 '노동약자'들이 노동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24일 근로자이음센터 등을 통해 '프리랜서SOS'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된 노동약자의 권익보호 및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이다.

지난해 의견 수렴 결과,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의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올해부터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이 같은 '노무제공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랜서SOS가 운영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쟁 예시로는 ▲보수 지급 지연 ▲일방적 계약 변경 ▲계약 외 업무 요구 ▲기타 부당한 처우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이음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상담을 통해 상담을 의뢰하면 된다.

이후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사실관계 조사, 법률상담 등의 기초상담이 진행된다.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 분쟁 조정도 지원된다. 관련 전문가들이 조정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했다"며 "이들에게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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