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 與 불참…26일 전체회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박범계(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자리를 뜨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포함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됐다는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 등의 주요 정책 결정·사업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 등도 함께 담겼다.

앞서 명태균 특검법은 이달 17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여당이 퇴장하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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