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강행"

"강제 효력 없는 협약 근거로 질병코드 편입 주장"

통계청 반박 "입장 변한 적 없어…의원실 찾아 해명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 및 대법관 후보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코드 도입 여부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 통계청 측은 협의체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며 오해가 있던 부분을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일 열린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제시한 WHO 라이선스에 따르면 회원국은 ICD-11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ICD-11 각색이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WHO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적 강제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그간 통계청이 밝힌 입장과도 배치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WHO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통계청은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 체계를 작성·운영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통계청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 정보를 그동안 대외적으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랄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임 산업과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측은 "기존 입장에 바뀐 게 없다.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질병코드 도입이 시기상조라 협의체에서 결정 나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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