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확대 시범운영 준비중"

"외국인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 목적"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3일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내 유학생 및 졸업생,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활동 확대 허용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운영의 목적은 가사·육아 분야에 대한 틈새(시간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지역별 맞춤형 비자제도를 운영하는 등 출입국 정책 완화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가사·육아 등의 분야에서 만성적인 일손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적극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입국 제도 완화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이용 가정과의 개별 계약을 통한 가사사용인 방식 이외에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모두 허용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더욱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참여 희망 지자체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 외국인의 인권보호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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