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비용 인상 전망에…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 포함(종합)

연 70만원 바우처, 3월부터는 외국인 가사서비스 결제 가능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비스 비용·숙소 선택권 등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필리핀 가사관리사. 2024.09.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부로 종료되고 3월부터 민간 자율 방식으로 바뀌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해당 사업을 포함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포함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가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해 무료로 집안일을 돕는 사업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며,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 카드로 받을 수 있고, 횟수 상관 없이 서울맘케어 누리집 제공기관 중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요금이 오르다보니 이에 대한 것도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또 올해부터는 해당 서비스를 설계할 때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연간 금액만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내달부터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서비스 이용 비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 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3월1일부터 시간당 이용요금을 1만3940원에서 1만6900원으로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가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다시 공지하겠다며 취소했다. 고용노동부 측 역시 "아직 이용요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현재 서울 지역 185가정이 이용 중이다.

서울시 측은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원가 계산 과정에서 최저 임금에 덧붙여 각종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하다 보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비용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이달 중순께에는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사관리사들이 머무는 숙소가 비싸다는 불만들이 약간 있었다"며 "이에 (숙소 선택을)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은 정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숙소는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쌀·햄·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탈한 2명을 제외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약 절반 가량은 공동 숙소를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숙소를 나가려는 수요는 이들의 비자 연장 여부 등과 맞물려 계속 변동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기존 숙소를 나가려는 주된 이유는 숙소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머무는 숙소는 규모가 1~2평 수준이지만 숙소비는 평균 월 46만원에 달해 이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측은 "현재 이 분들의 숙소비는 3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다르다. 면적도 각각 다르고, 2인1실을 쓰는 분도 몇 분 있다"며 "계속 현재 숙소에서 사시는 경우 이용 요금을 조금 낮추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소 운영은 민간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시에서 깊이 개입은 못하지만, 역삼동은 가격을 낮추기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보니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권해주고는 있다"며 "우선 당사자들이 숙소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쪽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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